신천지예수교회 탈퇴자 2명이 제기한 이른바 ‘청춘반환소송’ 3차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제9-1민사부는 2026년 11월 11일 신천지예수교회와 성도 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고들은 각각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앞서 2025년 12월 19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사건번호는 2026나50259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들이 성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해 성경 공부와 교육 과정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교육에서 교리를 안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압적 방식이나 부당한 금전적 유인이 동원됐다고 볼 정황은 없다고 봤다.
신천지 교리임을 알게 된 뒤에도 교육을 마치고 정식으로 입교해 전도나 사역 활동을 이어간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탈퇴 과정에서의 강요 여부도 쟁점이 됐다.
원고 중 한 명은 개종 교육을 받은 뒤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교회 측은 그를 교인 명부에서 제명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신앙을 강제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원고의 청구를 심리하면서 일부 기성 교인들이 신천지 성도들을 상대로 강제개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교회가 신변보호요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개종 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 행위도 강압적 수단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탈퇴자들이 제기한 세 번째 청춘반환소송의 항소심 결과다.
앞선 1차 소송에서는 2022년 8월 11일 대법원이 교회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차 소송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했으며, 2025년 2월 27일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교회 측 승소가 확정됐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환영을 표하고, 세뇌·강압 포교와 과도한 헌금 강요 주장이 사실무근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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