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안민준 씨, 수능 시험일 효력정지 신청한 이유는

구르는오리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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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 안민준 씨가 2027학년도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시험일 지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안 씨는 2026년 11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11월 19일로 지정된 수능 시험일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안 씨는 AI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실효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시험을 치르면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교육부가 검사 절차와 인력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새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현장 숙련도를 확인할 시간이 시험일까지 이틀뿐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인력의 구체적인 검사 수행 능력도 배치 규모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수능 연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험지 보안과 대입 일정 차질 등을 이유로 19일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대책에는 스마트안경 점검과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를 가리기 위한 스티커 부착, 복도 감독관·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추가 배치가 포함됐다.

시험 시작 전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미제출 휴대전화의 경보음을 확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헌법소원은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이 정당한지 다투는 본안 절차다.

효력정지 신청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별도의 요청으로, 당시 예정된 시험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변수로 거론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고3 수험생 안민준 씨는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본안 판단 전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안 씨는 AI 부정행위 방지 체계와 현장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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