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AI 지원·규제 개선에 필요한 변화는…제작사 역량 축적 제안

포근한판다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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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의 AI 지원 방식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2026년 11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나왔다.

‘AI가 바꾸는 미디어·콘텐츠 시장과 레거시 규제의 구조적 실패 진단’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 작품별 제작비 지원을 넘어 제작사에 기술과 인력이 쌓이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위축돼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 가치는 저평가되는 반면 제작비는 오르고, 자본력과 유통 경쟁력은 약해지며 혁신성과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지원이 파편화돼 있고 세제 혜택과 심의 제도도 콘텐츠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과 미디어 분야에 재원이 유입될 투자 방안, 기획·개발 단계의 재정 지원, 유통 경쟁력 강화, 기존 방송 규제 개선을 함께 제안했다.

AI 지원의 성과를 완성된 영상이나 장비에 한정하지 말고 제작사의 다음 작업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순환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사용 가능한 AI 제작 공정과 인력 역량을 갖추고, 이용 권한이 확인된 자산과 납품 역량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유통하고 거래할 관계를 쌓는 한편, 여러 제작사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미디어 특화 AI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순환 연구위원은 AI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서 관련 기술 활용 비용을 최소 20% 편성해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지원이 제작 현장에서 활용되고 유통과 후속 작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기관은 사업 설계와 현장 실증, 미디어 특화 AI 모델 연구개발을 맡고, 학계와 연구기관은 성과 평가 기준 설계와 AI 인재 양성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호 CJ ENM 국장은 AI 콘텐츠 분야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며 조기 대응을 촉구했다.

대응이 늦어지면 1년 뒤에는 관련 논의가 식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콘텐츠 연구개발 도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유럽 중심의 규제 벤치마킹에서 벗어나 특별법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콘텐츠 투자와 지원을 규모와 관계없이 늘리고 전략산업 지원 범위를 서비스업까지 넓히자고 말했다.

AI 활용 표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품질 측정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규제기관과 입법기관이 미디어 산업의 부흥 방향과 AI 창작 육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으며,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는 OTT와 콘텐츠·관광을 연결하는 생태계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포럼 참석자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개발 지원과 유통 강화, 기존 방송 규제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작사에 재사용 가능한 공정과 인력 역량을 남기고, AI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서 관련 기술 활용 비용을 최소 20% 편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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