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안민준 씨가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안 씨는 2026년 11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본안 판단 전까지 11월 19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씨가 제기한 쟁점은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준비가 충분한지다.
그는 실효적인 방지 체계 없이 시험을 치르면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검사 절차와 인력을 늘리는 대책을 내놨지만, 새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감독관의 숙련도를 확인할 시간이 이틀뿐이라는 점도 들었다.
추가 인력이 실제 검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도 배치 규모만으로는 알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악용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1교시 시작 전 수험생의 안경을 책상 위에 놓고 스마트안경인지 확인하며,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를 가리기 위해 옷에 붙은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를 점검받고, 3교시 시작 전에는 소지품 전수 점검을 한 차례 더 받는다.
스마트안경 검사는 매 교시 진행하고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했다.
미제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계획도 나왔다.
발송 예정 시각은 수험생 입실 완료 시각인 오전 8시 10분 이후,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30분 사이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복도 감독관 6600여 명과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복도 가방의 진동·경보음과 스마트안경, 특이 통신 신호 등을 살핀다.
재난문자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일부 3G 휴대전화는 위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전원을 꺼 둔 기기를 나중에 켜는 경우도 문자 발송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장 점검과 사후 통신 기록 추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11월 19일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