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AI 지원, 규제 개선 필요…제작사에 남길 역량은 무엇인가

산뜻한수달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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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AI 지원과 규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작품별 제작비 지원을 넘어 제작사가 다음 작업에도 활용할 기술과 인력을 갖추도록 지원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럼 주제는 ‘AI가 바꾸는 미디어·콘텐츠 시장과 레거시 규제의 구조적 실패 진단’이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이 인정받는 반면 국내 시장은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미디어 진흥 지원이 파편화돼 있고 세제 혜택과 심의 제도도 콘텐츠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콘텐츠 산업이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책과 법 체계는 신규 미디어 도입 당시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가치는 저평가되는 가운데 제작비는 오르고, 자본력과 유통 경쟁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정책과 미디어 분야에 자금이 유입될 투자 방안, 기획·개발 단계 재정 지원, 유통 경쟁력 강화와 기존 방송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지원 성과를 제작사에 남기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순환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장비나 완성 영상에 지원이 그치면 다음 제작으로 역량이 이어지기 어렵다며, 재사용할 수 있는 제작 공정과 인력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 권한이 확인된 자산과 납품 역량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유통·거래 관계를 쌓으며 제작사들이 함께 활용할 미디어 특화 AI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순환 연구위원은 AI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서 관련 기술 활용 비용을 최소 20% 편성해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지원이 제작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유통과 후속 작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기관은 사업 설계와 현장 실증, 미디어 특화 AI 모델 연구개발을 맡고, 학계와 연구기관은 성과 평가 기준과 AI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도 제시했다.

CJ ENM 선호 국장은 AI 콘텐츠 논의에 조기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OTT와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플랫폼과 콘텐츠를 한 생태계 안에서 함께 키우고 콘텐츠 연구개발 도구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유럽 중심의 규제 벤치마킹에서 벗어나 특별법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투자와 지원을 늘리고 전략산업 범위를 서비스업까지 넓히는 한편, AI 활용 표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품질 측정에는 국제 기준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규제기관과 입법기관이 미디어 산업 부흥의 방향을 정하고 AI 창작을 키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는 OTT에도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콘텐츠와 관광 등을 미디어 중심으로 연결하는 생태계 지원을 강조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AI 지원 방식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작사에 재사용 가능한 공정과 인력 역량을 남기고, 기획·개발 지원과 유통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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