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국회서 AI 부정행위 적발 자신 없다고 답해…다음 날 총리 담화엔 차관 참석

모모21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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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없다고 국회에서 답했다.

이튿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현장에는 최 장관 대신 최은옥 차관이 참석해 시험장 점검 방안을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6일 수능 시험장에서 AI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지 교육부에 질의했다.

전파 차단과 몸 수색이 어렵다는 답변이 나온 가운데 박정훈 의원이 의심 행동을 감독관이 잡아낼 수 있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를 이유로 들었고, 새로운 수법을 모두 막기는 어렵다며 대책이 완벽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차관도 통신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부정행위를 100%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질의에서는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오인해 확인을 요구한 경우 학생의 시험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의원들은 응시 자격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국회 질의 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수능 시험장 점검과 관련해 교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세무사 시험의 부정행위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도 이런 방식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에서는 부정행위 시 응시 제한 기간을 두고 현행 규정을 처음에는 3년이라고 했다가 1년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11월 17일 국무총리 담화에서는 최 차관이 시험장 점검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1교시가 시작될 때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떼지 않도록 권고하며, 중간에 떨어지면 다시 붙인다고 밝혔다.

야당은 수능이 끝난 뒤 최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수능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없다고 답했고, 최은옥 차관은 통신 차단 외에는 완벽한 적발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국무총리 담화 현장에는 최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해 단추 스티커 점검 절차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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