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한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신청은 늘었지만, 법원 결정률은 낮아졌다.
경찰청 등의 집계에서 올해 1~9월 신청 건수는 2801건으로 지난해 연간 1879건보다 49% 많았다.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해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다.
법원 결정은 올해 9월까지 651건으로 지난해 연간 588건을 넘어섰지만, 경찰 신청 대비 결정률은 31.3%에서 23.2%로 8.1%포인트 하락했다.
신청과 결정 건수는 올해는 9개월, 지난해는 1년을 집계한 수치다.
충청권의 스토킹 신고도 증가했다.
대전·세종·충남의 지난해 스토킹 112 신고는 3403건으로 전년의 2025건보다 67.9%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905건에서 1440건, 세종이 171건에서 258건, 충남이 949건에서 1705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도 7217건에서 8769건으로 21.5% 늘었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례도 증가했다.
대전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전년 12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세 배를 넘었고, 충남은 14건에서 40건으로 늘었다.
긴급응급조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접근·연락 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이며, 법원 결정을 거치는 잠정조치와는 구분된다.
충청권에서는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는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달 24일 대전 중구에서 40대 여성이, 같은 달 13일 충남 아산에서 5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으며 두 피해자 모두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었다.
정부는 대응 강화 방침을 내놨다.
청와대는 11월 15일 관계성 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을 밝혔고, 법무부는 관계 강요와 위치 추적, 디지털 통제 등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규율이 어려웠던 개인정보 수집 등에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과 함께, 보호조치 위반 범행을 예방할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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