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능 효력정지 신청: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2026년 11월 17일, 고3 수험생 안민준군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한 수능 시험일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다.
안군은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11월 19일로 정해진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안군은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촬영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비해 방지 절차의 검증과 전국 시험장 적용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대상 기기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지, 점검에 얼마나 걸리는지, 정상 물품을 부정행위 장비로 오인했을 때 재확인할 절차가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감독관 교육과 시험장별 준비가 마무리됐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들었다.
안군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험일을 유지하면 수험생의 평등권과 헌법상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등이 보유한 검사 절차 검증자료와 감독관 교육·배치 현황, 시험장별 준비 완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안경 전수점검과 매 교시 확인, 옷깃·소매 점검, 전자기기 별도 보관을 포함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검사 절차와 인력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앞서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이 검토됐지만, 5G·LTE 등 이동통신망으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수능 연기 논의의 배경에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있었다.
머니투데이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뒤 자수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과 대학 입시 일정 차질 등을 이유로 수능을 연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연기 시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안군은 임시적인 단속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술 발전에 대응할 근본적인 시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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