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AI 지원, 규제 개선 필요…기획·개발 재정과 기술 활용비 20% 제안

설레는돌고래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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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콘텐츠 산업의 AI 활용을 뒷받침하려면 지원 방식과 규제를 함께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제작비를 작품별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작사에 기술과 인력이 축적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반면 국내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원이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고 세제 혜택과 심의 제도도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 가치가 저평가되는 가운데 제작비는 오르고, 자본력과 유통 경쟁력은 약해지며 혁신성과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관 수석은 콘텐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정책과 미디어 분야로 재원이 유입될 투자 방안을 제안했다.

AI 활용을 고도화하려면 기획·개발 단계의 재정 지원, 유통 경쟁력 강화, 기존 방송 규제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콘텐츠 AI 지원이 완성된 영상이나 장비 제공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작품에도 쓸 제작 공정과 인력 역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디지털미래연구소 이순환 연구위원은 재사용할 수 있는 AI 제작 공정과 인력 역량, 이용 권한이 확인된 자산, 납품 역량을 제작사에 남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AI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서 관련 기술 활용 비용을 최소 20% 편성해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지원 결과가 제작 현장에 적용되고 유통과 후속 작업으로 연결되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역할 분담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와 기관은 사업 설계와 현장 실증, 미디어 특화 AI 모델 연구개발을 맡고, 학계와 연구기관은 성과 평가 기준 설계와 AI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참여하는 구상이다.

이는 지원 사업의 성과가 개별 작품 제작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작사의 지속적인 활용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제안이다.

CJ ENM 선호 국장은 글로벌 OTT와의 격차에 조기 대응해야 한다고 우려하며, 플랫폼과 콘텐츠를 한 생태계 안에서 함께 키우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콘텐츠 연구개발 도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유럽 중심의 규제 참고에서 벗어나 특별법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순천향대 곽규태 교수는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업까지 전략산업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AI 활용 표시와 품질 측정에 대응할 새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미디어·콘텐츠 포럼 참석자들은 AI 지원을 제작사의 기술·인력 역량 축적으로 연결하고, 기획·개발 단계 재정 지원과 유통 경쟁력 강화, 방송 규제 개선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순환 연구위원은 AI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서 기술 활용 비용을 최소 20% 편성하는 방안을 내놨고, 정부·기관과 학계·연구기관의 역할 분담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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