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성숙과 최교진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능 종료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이인선 의원은 1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두 사람의 책임을 요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는데도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임시방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 시험의 감독 문제에 대한 설명과 사과가 담화에 없었다는 점도 비판했다.
최교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를 잡아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장관 자격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난 뒤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해임건의안 제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제출이 이미 이뤄졌다는 발표가 아니라 수능 이후 제출하겠다는 예고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과 별도로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도 추진한다.
전자·통신기기 등을 사용한 부정행위에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을 적용하고, 적발자의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장비 제공·알선자와 문제 유출 공범, 미수범도 처벌하고 범행 장비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 시험장에 불법 장비 탐지 기기를 도입할 법적 근거와 예산 마련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은 같은 날 수능 부정행위 대응 담화에서 매 교시 스마트안경을 점검하고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강화된 점검이 정직한 수험생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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