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의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가하도록 독려했다. 원문에는 제도 도입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없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은 17일 현지에서 수능 비상 점검 화상회의를 열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앞서 발표한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보고받은 뒤, 부정행위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부정에 가담한 인원수만큼 포상액을 가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처벌이나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도 추가하도록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을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으로 언급하고, 부정행위가 공정한 경쟁의 근간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부정행위 가능성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시험 직전뿐 아니라 시험 중에도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해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험 중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대책이다.
이 대통령은 시험 기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인공지능에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들로부터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요청하면 불법적인 시험문제·답안 요구 사례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도 지시했다.
최신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기록과 데이터를 통해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감독과 시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현장 감독관의 어려움도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