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2026년 11월 17일,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비상 점검회의를 열고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시험 당일뿐 아니라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 위반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주문이다.
특히 수능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인공지능(AI)에 올린 사례는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대통령은 카메라 촬영 자료와 AI 이용 기록이 데이터로 남을 수 있다며, 사후 분석으로 위반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과 적발 시 책임이 엄중하다는 점을 수험생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과 관련해서는 10년간 응시 기회를 박탈하거나 재학생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 형사 처벌 등을 사례로 들며 예외 없이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라는 지시와 함께 제시한 내용이다. 별도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피고 미비점은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시험 당일에는 예정된 긴급재난문자 발송에 더해 한 차례 이상 불시에 문자를 보내도록 했다. 또 관련 문제 제기가 시작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살펴 반론과 지적을 챙기라고 했다.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시험 운영과 관련해 교육부에는 수정액·지우개처럼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학용품을 일괄 지원해 악용 여지를 줄이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 감독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장 감독 교사의 어려움도 살피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한 해의 수능에 그치지 않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향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회의에서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 협약 내용도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