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위헌이라며 고3 수험생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대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신청인의 주장이다. 시험은 오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자신을 고3 수험생이라고 밝힌 18세 안민준씨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시험일 결정 자체를 다투고,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그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별도의 요청이다.
안씨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시험을 치르면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검사 절차를 보완하고 감독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지만, 안씨는 대책의 실증적 검증과 전국 시험장 이행이 확인된 뒤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가 제기한 구체적인 문제는 현장 적용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역량이다. 새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감독 인력이 숙련도를 갖췄는지 확인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이틀뿐이며, 추가 인력의 검사 수행 능력도 발표된 배치 규모만으로는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원을 늘린다는 발표만으로 실제 시험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막을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다.
교육부는 시험지 보안과 대학입학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연기는 어렵다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안씨는 연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응시자가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도 시점에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시험 시행의 변수로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