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씨가 2026년 11월 17일 헌법재판소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안씨는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11월 19일로 예정된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실효적인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시험을 치르면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 검사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현장 숙련도를 확인하기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추가 인력이 실제로 어느 수준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안씨는 수능 연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험지가 이미 학교에 거의 도착한 상황에서 일정을 바꾸면 보안 문제가 커지고 수험생 혼란과 대입 전형 차질도 생길 수 있다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 대책에 따라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 입실 마감 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가방은 시험실 밖에 둔다.
감독관은 1교시가 시작되는 오전 8시 40분 전까지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와 옷깃을 살핀다.
안경은 1교시 전 책상에 놓고 확인하며 이후에는 착용한 상태로 매 교시 점검한다.
숨겨 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위급 재난문자는 오전 8시 25분부터 30분 사이 발송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에 더해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금속탐지기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시험본부에서 사용하고, 전파 차단은 올해 수능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나왔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은 짧은 시간 안에 신분 확인과 복장·소지품 검사를 함께 하기 어렵고, 감독 인력을 늘려도 스마트 기기 식별 전문성이 자동으로 확보되지는 않는다며 현장 부담과 검사 과정의 법적 논란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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