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 위헌, 조작기소 특검법에 법적 대응 예고

퇴근하면산책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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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 4명이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에게 특검 수사에 응하라고 맞받았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공동 입장문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제도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와 처분의 권한 및 적법성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전직 검사장들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와 진행 중인 사법절차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고 폐지된 검사의 수사 기능을 특검에서 되살린 조항도 위헌 주장에 포함했다.

이들은 특정 사건에만 예외적인 형사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현직 대통령 등 특정 대상자의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을 갖는다는 것도 이들의 입장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포함한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9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씩 최대 세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을 포함한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검사장들의 법적 대응 예고를 비판하며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당당히 임하라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위법 의혹을 조사하려는 특검을 향해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송경호 등 전직 검사장 4명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특검의 임명 구조와 수사 권한 등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에 응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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