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과세 범위를 넓히고 시가에 더하는 가산율을 높였어도, 계산의 출발점이 낮은 시가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11월 16일 발표한 입장에서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적용 요건과 예외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정안은 8월 세제개편안보다 규제 기준을 강화했다. 대상 기업을 가리는 기간은 기존 13개 반기 가운데 12회 이상에서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짧아졌다. 코스닥 기업의 적용 기준도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10%에서 코스피와 같은 하위 25%로 확대됐다.
시가에 더하는 가산율은 30%에서 40%로 올라갔고, 최대주주 할증 20%는 유지됐다. 그러나 이 의원실은 순자산가치에 비해 시가가 크게 낮은 기업이라면 가산율을 높여도 과세 기준이 낮게 남는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든 사례는 순자산가치 1조원, 시가총액 2000억원인 기업이다. PBR은 0.2배이며, 평가액 1000억원인 최대주주 지분 50%를 상속한다고 가정했다. 상속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 20%를 적용하면 재경부 수정안의 산출세액은 840억원이다.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두고 최대주주 할증을 없애는 이 의원안에서는 2000억원으로 계산돼, 수정안 세액은 의원안의 42%에 해당한다. 이는 의원실이 제시한 가정에 따른 비교다.
경영권 거래 사례도 낮은 시가와 매각 가격의 차이를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됐다. 의원실은 2015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발생한 상장사 경영권 지분 매각 162건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인수 후 지분이 25%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다.
PBR 1배 미만 기업 29건의 지분 매각 가격은 공시 직전 한 달 평균 종가보다 평균 87% 높았다. PBR 1배 이상인 133건의 평균 상승률은 31%였다. 의원실은 이를 상속·증여세 산정 때의 낮은 시가와 경영권 거래 가격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근거로 들었다.
수정안이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우려에는 신도리코 사례가 등장한다. 11월 11일 종가 기준 신도리코의 PBR은 0.28배였고, IT 업종 하위 25% 기준선은 약 0.58배였다. 주가가 두 배가 돼도 PBR은 0.56배여서 여전히 적용 대상이라는 계산이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시가 기준 지분가치가 100억원 늘어날 때 세금은 재경부 기존안에서 78억원, 수정안에서 84억원 증가한다. 재경부안은 업종 내 상대평가라 기업들이 함께 주가를 올려도 하위 25%가 남을 수 있고, 업종 전체가 저평가돼도 상대 순위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반면 의원안은 PBR 0.8배 미만에서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액과 세액을 고정하고, PBR 0.8배를 넘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대 기준을 제시한다.
이 의원은 과세 여부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개별 판단에 맡기는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배당 축소나 사내유보가 미래 투자를 위한 경영인지 절세 목적의 주가 누르기인지 가려내기 어렵고, 납세자가 주가누르기가 아니었음을 소명해야 하며 심의 결과가 나와야 최종 세액이 확정돼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의원안은 자본잠식·회생·구조조정 기업 등을 예외로 두고, 일정 기간 업종 PBR 상위 50%를 유지한 기업도 제외하는 방안을 담았다.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의 물납 허용, 소규모 계열사 간이평가, 간접 보유 지분에 대한 동일 기준 적용과 함께 상장·비상장주식의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