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의 역세권 주택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경매로 나왔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이 물건은 낙찰받아도 실제 입주가 제한될 수 있고,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매입 전에 따져볼 조건이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 전용 60㎡ 물건은 11월 13일 감정가 4억4700만원의 절반 수준인 2억원대에 매각이 시작됐지만 네 차례 유찰됐다. 초역세권이고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이다. 다음 달인 12월에는 1억원대 후반 가격으로 다섯 번째 매각이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건물의 전용 50㎡ 물건은 수차례 유찰된 뒤 지난 9월 여섯 번째 경매에서 1억16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보다 약 70% 낮은 금액이다.
가격이 낮아도 매수자가 제한적인 배경에는 이 주택의 법적 성격이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외관은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이다. 원칙적으로 분양·양도·임대 대상은 60세 이상이며, 일반 아파트처럼 표준화된 시세도 없다.
거래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상업·업무용 항목이나 해당 주택의 관리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고령화로 임대차 수요는 늘고 있지만 매수 수요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본다.
60세 미만의 소유와 입주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 폐지에 따른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에는 60세 미만도 매매·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실제 입주 조건은 시설별로 다르다.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는 60세 미만도 매수할 수 있지만 운영시설이 입주 자격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소유권을 얻어도 본인이 거주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다.
세금도 매수 판단에 영향을 준다. 세법상 이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이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매수하면 다주택자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런 규제 때문에 1주택자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양타워 전용 84㎡의 호가가 4억~5억원대여서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보이고, 경매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젊은 매수자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낙찰 뒤 입주하지 못하고 유주택자가 돼 곤란해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일부 업체의 부실 운영과 투기 논란으로 2015년 제도가 폐지돼 기존에 공급된 주택만 거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공급 물량은 2024년 3월 기준 4726가구다. 매입 전에는 입지와 관리 상태뿐 아니라 입주 가능 여부와 거래 제한 예외 요건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