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AI 우려로 수능 시험일 지정 효력정지 신청…무엇을 다퉜나

말랑한별빛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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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모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오는 19일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안씨가 헌법소원에서 취소를 요구한 대상은 수능 자체가 아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이다. 그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19일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즉 시험을 무효로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해당 날짜에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우선 멈춰 달라는 취지다.

안씨는 첨단 부정행위를 막을 실효적인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시험을 시행하면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우려해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이번 헌법소원은 그 우려를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절차로 가져왔다.

교육부는 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출제가 끝났고 출제위원들이 격리된 상태이며, 시험지가 이동해 학교에 거의 도착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시험이 임박한 만큼 일정을 바꾸면 시험지 보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최 차관은 검토 가능한 연기 폭이 최대 1~2주라고 밝히면서, 연기에 따른 수험생 혼란과 대학 입시 전형의 차질이 더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청에서 제기된 공정성 우려와 교육부가 든 보안·입시 일정 문제는 시험일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다.

AI 요약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모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오는 19일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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