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6년 11월 17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2023~2025년 수능 수당 지급 내역을 공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지급 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 고위직 수능수당 논란은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수험생을 감독하는 교사의 수당과 관리본부 운영 명목으로 간부에게 지급된 금액의 차이에서 불거졌다.
감독 교사는 1~4교시 기준 17만원을 받고, 5교시까지 맡으면 2만원을 더 받는다.
옛 전남도교육청은 22개 시·군과 도서·벽지의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9월 초부터 수능 이후까지 약 90일간 관리본부를 운영했다.
2025학년도 수능 때 교육감·부교육감·교육국장·진로교육과장에게 각각 330만원을 지급했고, 행정국장과 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40만원을 지급했다.
옛 광주시교육청의 관리본부 운영 기간은 25일이었다.
하루 6만원을 기준으로 교육감·부교육감·국장·과장 등에게 각각 136만8000원을 지급했으며, 시험지구가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장·학교종합지원센터장도 수당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과 광주는 운영 기간과 지급액이 달랐다.
2026학년도부터 두 교육청은 교육감 수당을 없앴지만 다른 간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이어졌다.
전남에서는 교육국장과 진로교육과장이 각각 300만원, 부교육감이 150만원, 정책국장과 행정국장이 각각 210만원을 받았다.
시민모임은 시험장 안전관리와 시험지 보안 업무를 이유로 정책국장·행정국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해당 업무를 실무로 맡는 과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수능 지원·관리가 교육행정기관 수장과 고위직의 통상 업무인데 관리본부를 장기간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일선 교사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주장했다.
일선 교사와 행정직원의 처우, 안전한 수험장 운영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침을 근거로 수당 단가를 정해왔다며 17개 시·도의 상황을 살펴 지원 대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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