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 위헌, 조작기소 특검법에 법적 대응 예고한 쟁점은

구름21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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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 4명이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공동 입장문에서 특검법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 성남FC 제3자뇌물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사건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수사·재판 대상인 사건의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하도록 한 것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자를 당사자가 정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 직무 범위에 포함한 조항도 쟁점으로 지목했다.

전직 검사장들은 특검이 진행 중인 사법절차에 개입할 길을 열어 재판의 독립과 권력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처리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 역시 수사의 밀행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입장문은 수사권과 증거능력 규정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이전의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특검 등에 적용하도록 한 조항이 특정 사건에 예외적인 형사절차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사본에 필요한 영장을 다른 사건보다 완화한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송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과 성남FC 사건 등의 수사·기소를 지휘했고, 홍·김·신 전 지검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이들은 4월부터 진행된 국정조사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진상조사단 활동이 수사·재판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밟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그 권한과 처분의 적법성도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송경호·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직 검사장은 11월 17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관여, 재판 중 사건의 수사 범위 포함, 수사권·증거능력 규정 등을 위헌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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