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수능 효력정지 신청…안민준, 19일 시험일 지정 취소 요구

여행하는땅콩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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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씨가 2026년 11월 17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일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11월 19일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씨는 AI를 비롯한 첨단 부정행위를 막을 실효적인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면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험일 효력정지 신청은 부정행위 방지와 감독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수능을 앞두고 AI 활용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되자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연기할 경우 시험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학 입시 전형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출제가 끝난 시험지가 학교로 이동하고 있고 출제위원도 격리된 상태라며, 연기하면 보안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기 기간이 최대 1∼2주에 그치더라도 수험생 혼란과 대학 입시 일정의 차질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다.

안씨는 새 검사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현장 숙련도를 확인할 시간이 이틀뿐이며, 추가 인력이 실제로 충분한 검사 능력을 갖췄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예정일 유지와 검사 강화에 무게를 둔 반면, 안씨는 감독 체계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안민준씨는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에 헌법소원을 내고, 11월 19일 시험일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는 AI 부정행위 방지 체계와 현장 감독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보안과 대학 입시 일정 차질을 이유로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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