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유나 판사는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를 다치게 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진돗개를 산책시키던 A씨는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목줄을 잡고 있었고, 개는 도로 오른쪽 인도 가까이 걷고 있었다. 목줄은 2~5m 길이로 늘어진 상태였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1세 여성 B씨는 목줄에 걸려 넘어졌다.
B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뇌내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목줄을 2m 이하로 유지하고 주변을 살피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