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1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인공지능(AI) 악용을 포함한 수능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장에서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료 뒤 신고와 조사로 부정행위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제재는 응시 자격 제한과 대학 입학·재학 조치로 나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이미 대학에 다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에게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응시 제한과 입학 금지는 각각 발표된 제재로, 입학 금지 방안은 협의 완료 상태다.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제한 외에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정부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성적을 사후 분석하고,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에서 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시험 종료 뒤에도 교육부 누리집의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에서 제보를 받는다.
반입 금지 대상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스마트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 내장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부득이하게 소지했다면 전원을 끄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장에서는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두고,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를 보내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을 돕는다. 새 부정행위 수법에 대비해 옷에 붙은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착용 상태에서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의 판매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유도·선동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역시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상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