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시험장 전파 차단은 왜 접었나…공공와이파이는 검토 중

말랑한다람쥐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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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시험장 안의 전파를 일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통신 차단까지 거론됐지만, 법적 제약과 주변 통신에 미칠 영향이 걸림돌로 꼽혔다.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치러질 예정이었다.

전파 차단 장치 자료사진 · LauraTurcu2424 · 원본 · CC BY-SA 4.0

교육부 입장이 정리되기 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날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가 있어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파 차단 장치, 이른바 재밍은 전파법상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적 문제뿐 아니라 시험장 밖에 미칠 영향도 고려됐다. 학교 인근에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는 전파를 막을 경우 주민의 통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시험 중 긴급·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시험장 안의 부정행위 방지 효과만이 아니라 주변 통신과 안전에 미칠 영향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신 공공와이파이 차단 여부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시험장 전체의 전파를 끊는 방안과 달리 공공와이파이에 한정한 검토이며, 11월 16일 기준 차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교육부는 통신 차단과 별도로 수험생이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11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7

참고 자료

AI 요약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시험장 안의 전파를 일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통신 차단까지 거론됐지만, 법적 제약과 주변 통신에 미칠 영향이 걸림돌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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