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통신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까지 거론됐지만, 법적 제약과 주변 통신·응급 대응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신 공공와이파이 차단 여부를 살펴보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부정행위 대응을 추진한다.

입장 정리는 2026년 11월 16일 이뤄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후 이번 수능에서 전파 차단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전파 차단 장치 사용은 현행 전파법상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제약이 있다.
법적 문제 외에 전파 차단이 주변에 미칠 영향도 고려됐다. 학교 인근 주민의 통신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시험장 안에서 긴급·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시험장 전체의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은 법적 조건뿐 아니라 주민 통신과 현장 안전 문제도 따져야 한다.
대안으로는 공공와이파이 차단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차단 여부를 살펴본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16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전파 전반을 막는 방안과 달리 공공와이파이에 한정한 검토다.
기기 관리와 사후 대응도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수험생이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AI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2026년 11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치러질 예정이다.
출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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