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현장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

느린돌고래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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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 침식량 조사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뉘며, 연간 침식량이 50Mg/ha·yr를 넘으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는 표토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조사 사항을 정한 규정입니다.

표토 침식 자료사진 · John · 원본 · CC BY-SA 2.0

고시에서 침식은 물·바람·중력 등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영향으로 토양이 이동해 유실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자연적 원인과 인간의 영향 모두 조사 대상이 되는 침식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조사량 기준은 ‘50Mg/ha·yr 초과’입니다. 따라서 연간 침식량이 이 수치를 넘을 때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50Mg/ha·yr와 같으면 이 기준에 따른 현장조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를 구분하고 침식량 조사 절차와 산정 방법도 다룹니다.

조사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고시 제3조는 표토 침식 현황 조사, 제4조는 조사 계획의 내용, 제5조는 침식량 조사 절차와 산정 방법을 다룹니다. 제6조에는 표토침식 표준 조사, 제7조에는 조사 결과 관리, 제8조에는 조사 체계 구축, 제9조에는 재검토기한이 규정돼 있습니다. 고시는 모두 9개 조문으로 구성됩니다.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근거해 2025년 10월 28일 공포됐고, 2025년 11월 4일 시행됐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조사 계획과 침식량에 따른 현장조사 기준, 조사 결과 관리 등이 표토 침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표토 침식량 조사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뉘며, 연간 침식량이 50Mg/ha·yr를 넘으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는 표토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조사 사항을 정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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