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는 표토 침식 조사 절차와 현장조사 기준을 정합니다. 고시는 2025년 10월 28일 공포됐으며, 같은 해 11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시에서 침식은 물·바람·중력 등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영향으로 토양이 이동해 유실되는 현상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표토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표토 침식 현황 조사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침식량 조사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뉘며, 연간 침식량이 50Mg/ha·yr를 넘으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50Mg/ha·yr와 같은 값은 ‘초과’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현장조사 실시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며, 침식 여부 자체의 정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고시는 조사 계획의 내용과 침식량 조사 절차·산정 방법, 표준 조사, 조사 결과 관리와 조사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됩니다. 실제 적용할 때는 참고 요약이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