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7학년도 수능 전파 차단은 왜 접었나…대신 검토하는 대책은

수줍은만두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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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에 대응하려 통신 차단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법적 제약과 안전·기술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2018학년도 수능 시험장인 부흥고등학교 시험실 자료사진 · 고려 · 원본 · CC BY 4.0

입장 정리는 2026년 11월 16일 이뤄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실무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후 공식적으로 이번 수능의 전파 차단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장관 발언과 실무 설명이 엇갈리며 혼선이 생긴 셈이다.

법적 제한만이 이유는 아니다. 전파 차단이 가능하더라도 시험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고, 시험장 인근 주택가의 통신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장 안팎의 통신을 막는 조치가 다른 안전과 생활 통신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모든 AI 기기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파 차단은 무선 통신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을 겨냥할 수 있지만, 통신 연결 없이 기기 안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단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부정행위 수단을 모두 막는 해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대신 거론된 대응은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스마트 기기 관리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YTN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스마트 기기를 반납받고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시험장 주변의 전파 자체를 막는 조치와는 구별되며, 와이파이 차단은 아직 검토·추진 단계로 제시됐다.

정부는 범정부 수능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육부는 2026년 11월 17일 AI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수능은 11월 19일 치러질 예정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이날 예고된 발표는 전파 차단 대신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적용할지 확인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출처 7

참고 자료

AI 요약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에 대응하려 통신 차단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법적 제약과 안전·기술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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