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전파 차단 왜 철회했나…2027학년도 대책은

책읽는밤톨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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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년 11월 16일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거론된 조치였지만, 법적 제약뿐 아니라 시험장 안팎의 통신과 차단 효과 문제도 고려됐다.

구글 글라스 착용 자료사진 · Loïc Le Meur · 원본 · CC BY 2.0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현행법상 전파 방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YTN 보도는 일부 군사 활동과 대테러 작전, 경호 과정 등을 법적 예외 사례로 들었다. 전파 차단이 가능하더라도 시험 중 응급상황에서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인근 주택가 통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술적으로도 모든 AI 부정행위를 막는 수단은 아니다. 전파 차단은 무선 통신을 통한 정보 송수신을 막지만, 기기 내부에서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방식은 외부 통신 없이 작동할 수 있어 차단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통신 차단만으로 시험장 내 부정행위 가능성을 모두 없애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전파 차단을 둘러싼 교육부의 설명은 당일 엇갈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차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후 공식 입장에서 이번 수능의 전파 차단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레이밴 메타 스마트안경과 충전 케이스 자료사진 · CCadio · 원본 · CC BY 4.0

대신 공공와이파이 차단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YTN은 범정부 수능 긴급 대응팀 구성과 스마트 기기 반납, 시험장 공공와이파이 차단 추진 방침을 보도했지만, 교육부가 밝힌 공식 설명은 차단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YTN 보도에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확인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교육부는 AI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2026년 11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7

참고 자료

AI 요약
교육부는 2026년 11월 16일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거론된 조치였지만, 법적 제약뿐 아니라 시험장 안팎의 통신과 차단 효과 문제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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