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석은 세무사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한씨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합격 결정 취소’가 한씨에게 실제로 내려진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인회계사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처분을 하기 전에는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처분일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세무사법도 부정한 응시나 시험 중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두 시험의 응시 제한 기간은 모두 5년이다.
차이는 시험 결과에 관한 법 조항의 표현으로, 공인회계사법은 ‘합격 결정 취소’를, 세무사법은 ‘시험 무효’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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