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합격은 없었다…부정행위 제재, 세무사 시험과 어떻게 다른가

필름한장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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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은 세무사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한씨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합격 결정 취소’가 한씨에게 실제로 내려진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인회계사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처분을 하기 전에는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처분일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세무사법도 부정한 응시나 시험 중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두 시험의 응시 제한 기간은 모두 5년이다.

차이는 시험 결과에 관한 법 조항의 표현으로, 공인회계사법은 ‘합격 결정 취소’를, 세무사법은 ‘시험 무효’를 규정한다.

참고 자료

AI 요약
한원석은 세무사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한씨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합격 결정 취소’가 한씨에게 실제로 내려진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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