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추진했나

고소한주먹밥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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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 영상이 공개된 뒤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데 사과했으며, 최종 합격 취소와 업무방해 혐의 고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 자료사진, 인천시 남동구 · Narubaru7 · 원본 · CC BY-SA 4.0

수험자 A씨는 한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자백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A씨가 영상에서 밝힌 내용으로, 공단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11월 13일 시험 운영 자료와 1차 시험 채점 자료에서 부정행위 관련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차 답안지는 전문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A씨는 2026년 4월과 7월 치러진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A씨의 최종 합격 취소를 추진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협의·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부정행위 내용은 시험 관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건 대응은 세무사시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공단은 다른 국가자격시험에도 이상 징후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인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 응시자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단은 11월 15일 1급 이상 간부가 참석한 긴급 비상경영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으며, 같은 날 오후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 영상이 공개된 뒤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데 사과했으며, 최종 합격 취소와 업무방해 혐의 고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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