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불법 촬영 혐의…법은 촬영과 유포를 어떻게 나눌까

꿈꾸는만두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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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에 따르면 수능을 앞두고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고3 학생이 신고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소 3명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보도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 명시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4조는 촬영 행위와 촬영물의 반포 등을 별도로 처벌한다.

다만 SBS 보도에는 이 사건에서 촬영물이 유포됐는지 확인됐다는 내용이 없다.

참고 자료

AI 요약
SBS 보도에 따르면 수능을 앞두고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고3 학생이 신고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소 3명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보도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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