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 신청, 수술과 미성년 자녀는 법원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나

보리58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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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가 밝힌 1995년 수술 이력과 법원의 법적 성별 정정 판단 기준은 별개의 사안이다.

대법원은 2006년 성전환자의 신체·정신 상태와 사회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처음 판시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별 정정 신청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2022년 자녀의 복리와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자녀가 있는 신청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술을 받았는지도 모든 신청에 똑같이 적용되는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2024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신청자들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면서 수술을 일률적인 필수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하리수가 밝힌 1995년 수술 이력과 법원의 법적 성별 정정 판단 기준은 별개의 사안이다. 대법원은 2006년 성전환자의 신체·정신 상태와 사회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처음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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