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I 안경 부정행위 사건은 검찰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뒤 법원 판단을 받는 단계로 보도됐다.
연합뉴스 보도 당시 법원의 처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유죄 판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사건을 심리해 명령을 내린다.
법원이 약식절차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약식기소 뒤에는 법원의 심리와 판단이 이어지며, 법원 판단에 따라 공판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검찰의 약식기소일이 아니라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적법한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며,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가 취하·기각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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