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청소년 아이돌의 인권 실태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사별로 소속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와 연령대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살피고, 청소년 당사자에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확인한다.
청소년 아이돌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외신에까지 보도된 가운데, 현장 실태를 파악하려는 조사다.
SBS 보도에 등장한 그룹에도 미성년 멤버가 다수 포함돼 있다.
A2O 라이트는 멤버 9명 전원이 19세 미만이며, 이 가운데 3명은 13세다.
보도 당시 지난달 데뷔한 A2O 소울은 15명 중 13명이 미성년자였고, 올여름 데뷔한 7인조 걸그룹 튜이드도 6명이 19세 미만이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보장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활동 시간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보도는 케이팝 산업의 특성상 현장에서 밤 10시 퇴근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조사에서는 이런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는지를 청소년 당사자에게 확인할 예정이다.
활동 제한과 별개로, 청소년 멤버가 무대에 오르지 못한 사례도 소개됐다.
그룹 리센느의 메이는 지난 8월 19일 당시 18세로, LA 케이콘 마지막 무대에 오르기 전 미성년자 멤버는 무대에 설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메이와 제나는 미성년자라 무대에 오르지 못했고, 메이는 자신도 무대에 서고 싶었다고 말했다.
보도는 이 사례의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기존 심리 상담 및 법률 자문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조사로 청소년 아이돌의 규모와 권리 보장 현황을 확인하는 일과, 상담·자문 지원 및 계약서 개선 여부를 살피는 일을 각각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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