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전수조사, 2026년 국가자격시험은 어디까지 살피나

편안한붕어빵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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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가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조사 범위를 2026년에 시행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으로 구체화하고 후속 대책을 내놨다.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11월 15일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해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의 후속 회의에서는 이번 세무사 시험 의심 사례의 패턴을 바탕으로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전수조사 방침과 정부 부처가 밝힌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이처럼 연결된다.

발표된 것은 조사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수능 대책은 시험장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췄다.

회의 당시 수능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는 전체 수험생의 AI 기기를 점검할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마다 기기 판단을 맡을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수험생과 감독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열 감지 카메라 등 이용 가능한 방법을 살피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도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의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 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에게 기기 식별법과 조치 요령을 더 교육하기로 했다.

시험감독관 외에 AI 기기를 살필 전담 감독위원, 이른바 ‘AI 인스펙터’ 배치도 확대한다.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의 유통 점검과 제보 활성화도 청와대가 주문한 대책이다.

산업인력공단에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마련해 AI 기기 사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제보를 받기로 했다.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및 고발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밝혔다.

수사기관은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 범죄는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과거 범죄도 추적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추가 기술 대책으로 전파탐지기 도입도 제시됐다.

해당 장비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것으로, 발표 당시 개발·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였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의 검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16일 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가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조사 범위를 2026년에 시행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으로 구체화하고 후속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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