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026년 11월 15일 고려인삼 씨앗 밀수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세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밀수출한 종자 가액인 2억 2,425만 원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추징금은 징역형과 벌금에 더해 별도로 명령된 조치다.

피고인은 2013년 7~8월 승인과 세관 신고 없이 씨앗 3,600kg을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초에는 씨앗 1,500kg을 추가로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3,600kg은 반출 혐의 물량이고, 1,500kg은 미수 혐의 물량이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중국에 머물면서 국내 수집책과 운반책의 역할을 나누고 범행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들은 전국 재배지역에서 씨앗을 사들여 소량으로 포장한 뒤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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