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은 법률상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별거하더라도 이혼이 이뤄지기 전까지 법률혼은 유지됩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다만 민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인정합니다.
별거만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졸혼 중 재산분할에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실제 협의이혼이 이뤄져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