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확인 대상에는 당사자 정보 등도 포함된다. 공단이 확인하는 영상에는 수석 합격자로 소개된 한원석 씨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인공지능(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공단은 자백성 영상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시험 감독위원 확인과 답안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13일 당시 시험 감독위원 4명을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제63회 세무사 시험 2차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도 진행 중이다.
처분은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되는지를 전제로 한다. 공단은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시험 부정행위자의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영상 속 주장이 곧바로 부정행위 확정이나 처분을 뜻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