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는 2015년 8월 10일 시행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같은 날짜에 환경부고시 제2015-138호로 일부개정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이력은 시행일과 일부개정 여부, 고시 번호입니다.

고시에서 말하는 침식은 물·바람·중력 같은 자연현상이나 사람의 영향으로 토양이 이동해 유실되는 현상입니다. 표토 침식 현황을 조사하는 고시라는 이름과 함께 보면, 여기서 다루는 대상은 지표의 토양이 깎이고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다만 2015년 8월 10일이라는 시행일은 당시 고시의 시행 시점을 뜻하며, 그 자체로 현재도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개정’이라는 표기만으로는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현행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현행 고시 본문 및 개정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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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