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쏘스뮤직 손배소 25억 원 기각, 법원이 ‘의견 표명’으로 본 이유

루루7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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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11월 13일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빌리프랩의 청구액은 20억 원, 쏘스뮤직은 5억 원으로 합계 25억 원이었다. 두 회사가 문제 삼은 발언을 법원이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점이 핵심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 자료사진 (2024년 4월 25일) · K-POPIT 케이팝잇 · 원본 · CC BY 3.0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 등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따라 했다고 주장하자 같은 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표절’이나 ‘카피’가 위법한 모방을 가리킬 때만 쓰이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작품의 분위기를 좇거나 창작자의 성과에 편승했다는 도덕적 비판의 뜻으로도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을 곧바로 허위 사실을 단정한 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판단에는 대중문화 분야의 특성도 반영됐다. 창작물의 모방 여부는 고정된 기준만으로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의 비판과 토론을 통해 검증될 수 있어야 하고, 이 분야의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민 전 대표의 발언 전부터 온라인에서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논란이 제기됐던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표절 여부 자체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문제 된 발언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것이다.

쏘스뮤직이 다툰 내용은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과 연습생 시절 처우, 데뷔 순서에 관한 발언이었다. 뉴진스 멤버 일부는 쏘스뮤직에서 연습생으로 활동한 뒤 어도어로 옮겼고,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으며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멤버들을 캐스팅했다는 취지의 말은 발굴과 데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는 발언도 민 전 대표가 데뷔 순서 변경에 항의한 자료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양아치’라는 표현 역시 쏘스뮤직이 아닌 하이브를 향했거나 데뷔 순서 변경에 대한 비판일 가능성이 있어 인신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2024년 4월 25일 기자회견 자료사진 · K-POPIT 케이팝잇 · 원본 · CC BY 3.0

같은 날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 원 규모의 반소도 기각했다. 뉴진스의 명성과 신용, 고객 흡인력은 민 전 대표 개인이 아니라 어도어 등 법인에 귀속되는 성과물이라는 이유였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각각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11월 13일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빌리프랩의 청구액은 20억 원, 쏘스뮤직은 5억 원으로 합계 25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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