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무 무단투기 사건, 1심 벌금형 뒤 대법원이 환송한 이유

여행하는문어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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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무를 밭에 뿌려 처리한 농협 관계자들의 재판은 1심 벌금형, 항소심 무죄를 거쳐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무가 보관을 맡긴 사람의 소유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침수와 병해로 썩어 상품성을 잃은 무 밭 자료사진 · Schlaghecken Josef · 원본 · CC BY 4.0

사건은 농협 저온저장고에 보관된 무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아 썩으면서 시작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합장과 상무는 2011년 5월 25일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맡기는 대신 썩은 무 18만5600kg을 토지 5100㎡에 살포하고 트랙터로 흙과 섞어 처리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와, 주민 항의 뒤 일부를 다시 수거해 피고인 2의 땅에 투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라일보의 2011년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조합장에게 벌금 300만 원, 상무에게 3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보도는 법원이 농협 저온저장고를 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보고, 썩은 무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합장 등은 보관 중 썩은 무를 농가에서 퇴비로 쓰려 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법 항소심은 2012년 6월 1일 보도된 판결에서 두 사람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가 보관을 맡긴 사람의 소유이고, 농협의 일련의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장폐기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쟁점은 저온저장고에서 무를 치운 행위를 사업장의 작업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썩은 무 자료사진 · Schlaghecken Josef · 원본 · CC BY-SA 4.0

대법원은 2013년 8월 22일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주지법 합의부에 사건을 환송했다. 당시 시행령은 일련의 작업으로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본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이 아닌 곳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서로 관련된 목적과 계획 아래 이뤄진 업무수행 과정이라면 ‘일련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지만, 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는 제외된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썩은 무 처리에 관한 저온저장고를 5t 이상을 배출한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의 원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파기환송은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절차이므로, 이 판결만으로 농협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썩은 무를 밭에 뿌려 처리한 농협 관계자들의 재판은 1심 벌금형, 항소심 무죄를 거쳐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무가 보관을 맡긴 사람의 소유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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