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 사각지대, 실제 월세와 지원 상한은 왜 벌어졌나?

주거급여는 당장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저금리 대출은 일정한 자산·소득 요건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한계를 메우는 주거급여에도 지원 상한과 수급 자격, 임대료 인상 문제가 있다고 2026년 11월 13일 보도는 지적했다.

지원 기준은 넓어져 왔다. 주거급여 대상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2024년 48% 이하로 확대됐고, 보도 당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예산은 2021년 1조9879억원에서 2027년 예산안 기준 3조8328억원으로 늘었다.

기준임대료, 즉 주거급여 지원 월세 상한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2027년 기준임대료는 2026년보다 월 1만2000원에서 5만원까지 인상된다. 인상 폭은 각각 1인 가구 1급지와 6인 가구 4급지 기준이다.

그 차이는 서울 1인 가구 사례에서 드러난다. 기준임대료는 2021년 월 31만1000원에서 2026년 36만9000원으로 18.7% 올랐다. 같은 기간 민간 부동산 플랫폼이 집계한 서울의 보증금 1000만원인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월세는 53만원에서 71만원으로 34.0%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임대료는 해당 월세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보도는 일부 수급자가 늘어난 주거비를 감당하려 생계급여를 주거비로 쓰는 사례도 전했다.

격차를 줄일 방안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주거비 물가 변동분을 법정 산식에 반영하는 ‘물가지수 연동제’와,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등의 임대료 통계 마련을 제안했다.

자격 기준 밖에 있는 가구도 쟁점이다. 기준 중위소득 50~60% 구간은 여러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물가 상승이나 의료비 지출 같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게 기사의 지적이다. 2027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월 164만1625원으로 제시됐고, 최저임금 월액은 223만6300원이다.

기사는 우선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넓히고, 중장기적으로 6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준을 60%로 올릴 경우 2026~2030년 5년간 추가 재정이 6조2964억원 들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 지원액은 월 12만원이다.

또 다른 빈틈은 지원이 실제 거주자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다. 임차인이 급여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계약의 진위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보도는 이 과정에서 수급 사실을 알게 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주택임차료 지원액을 산정할 때 주택 노후도를 고려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그 결과 쪽방이나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무는 수급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사는 수급 주택의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고,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전문기관이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