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창 스토킹 20대 벌금, 경찰 경고 뒤 16차례 추가 메시지…춘천지법 100만원 선고

여동창에게 반복해서 연락한 20대 A씨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10일 A씨에게 벌금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6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초등학교 졸업 후 교류가 없던 B씨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14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메시지에는 B씨를 좋아해 왔다는 말과 식사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7월 19일 A씨에게 SNS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신고 접수 약 25분 뒤 다시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21일까지 DM 16차례를 추가로 전송했다.

앞서 연락을 시도한 14차례와 이후 메시지 16차례를 합해 연락은 모두 30차례에 이르렀다.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스토킹을 이어간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에 영향을 준 A씨의 정신 건강 상태와 피해자 어머니의 선처 탄원을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