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3일 보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네이버 뉴스 사실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조치안을 네이버에 보낼 방침이었지만, 당시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었다.
조사는 네이버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 관련 실태점검에서 이어졌다.
방통위는 2023년 7월 초 실태점검을 시작했고, 9월 25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전 점검에서 방통위가 판단한 쟁점은 특정 이용자 차별, 불합리한 제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 위반 소지였다.
이는 조사 대상이 된 의혹이지, 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네이버에 매주 현장조사를 나갔다.
조사 결과 발표와 시정조치안 전달은 사실조사를 마친 뒤 진행할 방침이었으며, 당시 두 절차는 지연되고 있었다.
방통위가 밝힌 다음 단계는 결과 발표 후 네이버에 시정조치안을 보내는 것이었다.
방통위는 검색 결과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거나 언론사에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한 대응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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