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약 98억 원 손해배상 소송, 1심 판단과 비용 부담은?

모찌27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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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약 98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6년 11월 13일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친형 박진홍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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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회사에 횡령·배임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수홍이 친형 개인에게 직접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판단과 개인에게 직접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제 사이에 2020년 7월 이전부터 별도의 7대 3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수홍은 2021년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액은 당초 86억 원에서 116억 원과 198억 원으로 늘었다가 최종 약 98억 원으로 조정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약 98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6년 11월 13일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친형 박진홍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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