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98억 손해배상 소송 1심, 친형·형수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

쉬어가는코알라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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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약 98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6년 11월 13일 1심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친형 박진홍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두 사람에게 같은 형태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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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회사에 횡령·배임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수홍이 친형 개인에게 직접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과 친형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의 결론은 별개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형제 사이에 2020년 7월 이전부터 별도의 7대 3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 판단이 친형에 대한 청구 기각이나 형수에 대한 소 각하의 구체적인 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주문은 친형 청구 기각과 형수 소 각하로 나뉜다.

박수홍은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처음 약 86억 원이었다가 116억 원, 198억 원으로 늘었고, 최종적으로 약 98억 원으로 조정됐다. 1심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인 박수홍이 부담하게 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약 98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6년 11월 13일 1심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친형 박진홍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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