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패소…형사 유죄와 민사 판단은 왜 달랐나

씩씩한귤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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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친형 부부에게 청구한 약 9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친형 박진홍 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한 소는 각하했다. 친형의 횡령 혐의로 형사 처벌이 확정된 것과 달리, 이번 민사 재판에서는 박수홍 개인이 친형 부부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소송비용은 박수홍 측이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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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박수홍 측은 2021년 친형 부부가 장기간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처음에는 116억 원을 청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청구액을 약 98억 원으로 조정했다. 박수홍 측 주장의 한 축은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었다. 2020년 7월 합의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같은 비율의 개인 간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과 기획사 주식의 70%를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20년 7월 합의 이전부터 형제 사이에 7대 3의 개인적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예 활동 관리와 수익 지급이 법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개인 간 약정을 전제로 법인 순자산과 주식의 70%를 요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수익이 회사에 귀속된 이상,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피고 개인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박수홍이 활동 수익을 회사에 귀속시킨 만큼 피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선 형사 재판에서 개인 자금 사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횡령금 일부가 박수홍에게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일부 돈이 친형 계좌로 이체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면서도, 그 사실만으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구분했다.

이번 민사 판결은 형사 사건의 유무죄나 형량을 다시 정한 재판은 아니다. 친형은 횡령 사건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형수도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다만 민사 법원은 박수홍 개인이 청구한 배상 책임을 따로 심리해 친형 상대 청구는 기각하고 형수 상대 소는 각하했다. 두 판단의 차이는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손해가 누구에게 발생했으며 누가 박수홍에게 직접 갚아야 하는지를 민사상 입증해야 했다는 데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게 청구한 약 9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친형 박진홍 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한 소는 각하했다. 친형의 횡령 혐의로 형사 처벌이 확정된 것과 달리, 이번 민사 재판에서는 박수홍 개인이 친형 부부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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