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친형 부부 98억 손배소, 법원이 개인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차분한다람쥐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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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약 98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2026년 11월 13일 1심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수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친형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박수홍이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의 횡령·배임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손해를 박수홍 개인이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홈시어터를 감상하는 박수홍 자료사진 · LG전자 · 원본 · CC BY 2.0

핵심은 회사가 입은 손해와 개인이 입은 손해를 구분한 데 있다. 재판부는 박수홍이 두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고 수익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한 만큼, 문제 된 횡령·배임으로 손해를 입은 곳은 회사라고 봤다. 회사 차원에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박수홍이 친형 부부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도 밝혔다.

박수홍 측은 라엘과 메디아붐의 순자산 70%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회사 주식의 70%를 보유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친형과 연예 활동 수익을 7대3으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다는 주장이 근거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정한 합의는 2020년 7월 두 회사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3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별도로 연예 활동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순자산 지급과 주식 이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에 무죄가 확정됐고, 박수홍의 아버지가 박수홍 명의 통장을 보관하며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 삼은 금액 가운데 일부는 박수홍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친형의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는 유죄가 확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민사 판결은 형사 유죄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박수홍 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과다.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정산 피해 주장을 반영해 한때 198억 원까지 늘었다가 재판 과정에서 약 98억 원으로 조정됐다. 소 제기 후 약 5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수익 배분 약정의 존재와 손해를 입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청구를 판단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약 98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2026년 11월 13일 1심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수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친형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박수홍이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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