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친형 부부 98억 손배소, 법원은 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귀여운만두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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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11월 13일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친형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박수홍이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와 박수홍 개인이 이들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재판부가 살핀 쟁점 중 하나는 두 연예기획사의 순자산을 나누기로 한 합의와 연예 활동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속이 따로 존재했는지였다. 박수홍과 친형은 2020년 7월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홍 측은 이와 별도로 연예 활동 수익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며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요구했다.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 주식의 70%를 보유하게 해달라는 청구도 했다.

법원은 순자산 배분 합의 이전부터 별도의 수익 배분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두 법인이 박수홍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별도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지급과 주식 70% 보유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에 무죄가 확정됐고, 박수홍의 아버지가 박수홍 명의 통장을 보관하며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횡령을 주장한 금액 가운데 일부는 박수홍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 회사에 귀속된 만큼,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사가 회복하는 문제와 박수홍 개인이 친형 부부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별도 형사재판에서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민사소송은 2021년 6월 제기됐으며, 당시 청구액은 116억 원이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은 198억 원까지 늘었다가 최종적으로 약 98억 원으로 조정됐다. 형사재판에서 회사 자금 횡령이 유죄로 확정됐더라도, 이번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를 입은 주체와 청구인의 관계, 별도 수익 배분 약정의 존재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11월 13일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친형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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